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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화살 맞아 낙마 ‘매파’ 성향의 前 일은 총재 돈풀기 정책 조목조목 반박 장기간 계속 물가 내린건 일자리 유지 해주는 대가로 제한된 임금 인상 받은 탓 일본 경제 구조적 문제는 환율 보다 급속한 고령화
일본 경제 구조적 문제는
부동산 버블 붕괴는 뒤늦게 시작됐다. 가장 상승세가 컸던 오사카 상업 지구 땅값은 1991년 1월 정점을 찍었다가 2002년 최고치의 10분의 1까지 떨어졌다. 이 정도 폭락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렀다. 하지만 잃어버린 기간은 계속 늘어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식어가 일본 경제를 따라다닌다. 돈을 무한정 푸는 아베노믹스도 결국 해법은 아니었다. 전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피벗’을 단행하고 있지만 일본은 긴축 페달을 밟으며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지 않나.
중요한 것은 시대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뚝심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일본의 단기 금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0%에 가까워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다. 그러다 2000년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 금리가 0%에서 0.25%로 인상됐다. 이 결정은 뼈아픈 오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섣부른 제로 금리 종결이 일본의 만성 디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01년 3월 “일본 경제가 가벼운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시라카와 전 총재가 보기에 이러한 선언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정책적 실수였다. 디플레이션이 만병의 근원으로 인식됐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장기간에 걸쳐 물가가 계속 하락한 원인은 따로 있었다. 일자리 유지 대가로 제한된 임금 인상을 받아들인 탓이었다. 경기침체 시에는 보통 실업률이 치솟아야 하는데 일본은 종신 고용 문화로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 결과적으로 실업률 급증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임금 하락에 따른 완만한 물가 하락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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