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2월 사업 기회를 가로챈 혐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금융회사 통한 자금 확충 등현 정부 들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2월 사업 기회를 가로챈 혐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자산순위 상위 20대 그룹에 대한 제재는 한 건도 없었다. 최근 금융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공정위의 소극적인 제재는 더 두드러진다. 공정위가 2023년 9월 세아그룹을 제재한 이후 지난달 한국콜마를 제재하기까지 약 9개월 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에 따른 제재는 없었다. 한국콜마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5억원으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던 과거 다른 사건에 비해 규모가 작다. 주요 그룹들의 승계 작업이 일단락된 측면도 있다. 최근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사례를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에 집중됐다. 한 로펌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들 기업은 최근에서야 규제 대상이 돼 공정위 조사 대응에 노하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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