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국방연·KIDA)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김윤태 전 연구원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김윤태 전 연구원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선고 이유는 따로 말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국방연 임직원 등이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를 보면, 김 전 원장은 2021년 3월 말 김아무개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 정책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 2021년 10월부터 합류해 활동한 인물이다. 김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국방정책 전문가인 부아무개 전 국방연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김 전 실장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감사원은 부 전 센터장 등 국방연 소속 임직원들이 김 전 원장의 지시로 김 전 실장을 만나 이재명 캠프 공약 수립에 대해 조언했고, 공약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해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김 전 원장 쪽은 당시는 이재명 캠프가 구성되기 5개월 전으로 대선 캠프와 무관하게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 전문가로서 정책 의견을 나눈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방부에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국방연은 지난 2월13일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법원에 자신의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임 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시켰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복귀 아닌 새출발’이라는 이재명 “한동훈, 빨리 만나 허심탄회 논의하자”18일 전당대회서 ‘이재명 2기 지도부’ 선출 李 “기본사회 비전·에너지고속도로 현실로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 중요한 과제” 22일 文 전 대통령 내외·권양숙 여사 예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최대 ‘내각 리셔플링’ 나선 이유장관 과반 물갈이 예고 “가을 목표 달성 위한 것” 군사령부 회의 결정 이행 못한 우크라 전력공사 사장도 해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국·곽상도 운명 가른 ‘경제공동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수사 쟁점 부상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경수, 이재명과 경쟁 구도? 친명계 '근거 없는 얘기' '지명직 최고위원 고려할 듯'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재인계 구심점 역할을 하며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서울중앙지검 이송 가능성 '꿈틀'(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문 전 대통령 ‘뇌물죄’ 겨누는 검찰…다혜씨 ‘재테크’까지 뒤진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kyunghyang/9145800460219341304983-9145800460219341304983-51D8FF018152C4E8AA7A0CE15E9A2AFF.webp?w=640)
[단독]문 전 대통령 ‘뇌물죄’ 겨누는 검찰…다혜씨 ‘재테크’까지 뒤진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부동산 거래 등 재테크 이력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