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열 교수 “결국 행동주의 보호하자는 것” 천준범 부회장 “상장사는 대중이 돈을 낸 기업”
천준범 부회장 “상장사는 대중이 돈을 낸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단타투자자까지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한국경제 밸류업과 이사 충실의무 토론회’에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 10명 중 6명이 단타 거래를 하는데 이들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행동주의펀드를 보호하자는 주장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모든 주주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경제학적으로는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명제가 참이지만 법학적으론 거짓”이라며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의 법에서 주주가 회사를 소유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권 교수는 “ 적대적 M&A를 하는 기업 지배권 시장의 발전이 주주 보호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많다”며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만능처럼 과장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창업자들은 오히려 비상장 상태일 때 각종 기관투자자와의 엄격한 투자 계약으로 제약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은 오히려 상장하면서 보호할 주주가 많아질 때 의무가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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