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수사’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수사’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 사령관들이 모두 기소된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칼 끝은 내란의 실무자급 가담자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이나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등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곧바로 계엄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별임무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은 각 부대의 무장병력을 국회 의사당으로, 김정근 3공수여단장, 안무성 9공수여단장은 병력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수사단 산하 2·3부장에 내정된 김봉규·정성욱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도 수사 대상이다.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과 국방부 조사본부도 체포조 인력 지원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여기엔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주요 경찰 간부들이 수사대상으로 올라있다.검찰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 두 차례 탄핵심판에서 변론한 내용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고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했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은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하고 내란 수괴 혐의만 적용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및 주요 군 사령관들은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조수사본부 체제를 유지한 채 관련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집중 수사 중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이 부분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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