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위법감사’ 논란 감사원전 정부 20명 수사요청 👉 읽기: 불어난 이자에 휘청…자영업자에겐 ‘빚스텝’ 👉 읽기: ‘전술핵 배치’ 띄우더니, 핵우산 강화로 선회하나 👉 읽기:
월북몰이·증거은폐 등 결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의 처리 과정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월북몰이’를 했다고 단정하고 관련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 대상자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해경이 공개한 범죄심리전문가의 월북 결론도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범죄심리전문가 7명에게 이씨에 대한 부정적 정보만 전화로 제공하고 7명 중 2명에게서만 월북 가능성을 회신 받았지만 해경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짜깁기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씨가 꽃게 구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는 개인적 월북 동기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이씨의 월북 첩보가 공유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던 2020년 9월23일 새벽에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밈스 운용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퇴근했음에도 새벽에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애초 북한군이 이씨의 주검을 소각했다고 밝혔지만 안보실 방침에 따라 불확실하다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답변하는 등 공식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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