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으로 즐겨요~대중교통~만원으로 즐겨요~대중교통🎺 독일은 매달 1만2000원 정도를 내면 대중교통을 무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상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 ‘1만원 교통패스’ 향한 목소리
대중교통 재정보조 목소리…정의당, ‘3만원 패스’ 제안 독일 9유로짜리 무제한 대중교통 티켓. 자료사진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에 1만원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실험을 마치고, 저렴한 대중교통 정기권을 만든 나라가 있다.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지난해 한 달에 9유로만 내면 고속열차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올해 5월부터 정기권 금액을 올려 상시 도입한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1만원 교통패스’, 정의당은 ‘3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주장한다. 정기권 적정 가격에 대한 눈높이는 다르지만 취지는 비슷하다. 대중교통의 의미를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재발견해야 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값싼 정기권’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 줄기다.
김영준 1만원교통패스연대 활동가는 와 한 통화에서 “1만원 교통패스가 교통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나아가 교통사고 등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면 이 정책이 더 경제적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면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한 뒤 그 효과를 평가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이 제안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대중교통 요금 부담은 소득 취약계층이 더 크다. 3만원 프리패스를 도입하면 소득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한발 나아가 3만원 프리패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추정치도 내놓았다. 연간 약 4조632억원, 한 달에 약 338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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