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름 한 명씩 호명하기도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배 책임도 물을 것”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5 ⓒ뉴스1
황 원내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은 황운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며 사실상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이 이를 무시하고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었다”며 “이제 윤석열에게 어떻게 질 것인지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1심은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라고 봤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울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에 거주하는 노동자 1명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었다. 2명이 희생됐다”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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