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에 이어, 이번엔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오락가락 졸속 행정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2022년 2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에 이어, 이번엔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오락가락 졸속 행정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핵심적인 교육정책 두 가지를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발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학부모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 지난 5일 “ 향후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만 5살 초등학교 입학’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는 물론 ‘예고’에도 없던 외고 폐지 방침을 발표한 셈이다. 사실 외고는 수년간 지속돼 온 우수 학생 이과 쏠림 현상과 저조해지는 대입 실적으로 인해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다. 7일 종로학원 자료를 보면, 서울에 있는 6개 외고와 1개 국제고의 2018학년도 이후 5개년도 일반전형 경쟁률은 1.63대 1→1.88대 1→1.69대 1→1.3대 1→1.3대 1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2025년 무렵이면 교육 시장의 논리에 의해 외고 정도는 자연적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부총리의 갑작스런 외고 폐지 발표가 외고와 학부모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오히려 외고 폐지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고 학부모 220여명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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