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쉽] '만 5세 조기입학' 엄마들은 왜 분노하나? SBS뉴스
교육부가 꺼내든 '만 5세 입학' 이슈가 나오자마자 또래 엄마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나온 첫 반응이다. 추정컨대 '아찔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끔찍하다'와 '다행히 그런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모든 아이가 더 일찍 나라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서 격차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이 다르니 그 차이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조기 입학이 오히려 조기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목소리는 교육 현장에서도 나온다. 특히 이 시기 유아의 경우, 1~2개월 차이만 나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데 연령이 다른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은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 생활, 교우 관계, 학습에서 만 5세 유아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학부모들도 뒤쳐질 것을 우려해 조기 사교육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유아교육을 무상교육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맬컴 글래드웰의 저서에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명문구단 선수들의 생일을 분석한 자료가 나온다. 청소년 명문구단 선수들의 생일을 분석했더니 전체 선수의 40%가 1~3월에 태어났고, 상반기 출생 선수를 합치면 전체의 70%에 달했다. 11~12월에 태어난 선수는 10%에 불과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몇 달 차이는 무시 못 할 체격과 체력의 격차고, 체격의 격차는 곧 선수 선발과 훈련 기회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의 내용을 보면 만5세나 7세 입학이 가능하다. 개인이 선택하면 조기 입학이나 유예 입학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우려 때문인지 조기 입학을 선호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연간 초등학교 조기 입학자는 2009년 9707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에는 537명까지 줄었다. 오히려 입학 유예 아동 수가 757명으로 더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학제개편이 논란이 되자 2017년 2월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2년으로 하고 초등학교 학년제를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안 추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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