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는 원안위 금지어?…위원장, 안건 상정 막곤 “이견 달지마”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원안위 내부에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유국희 위원장, 사후 보고 안건 채택 제안도 묵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원안위 내부에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위원장과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다. 원안위법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까지도 원안위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국내 원자력시설 또는 원자력 활동과 관련해서 법령상의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규제 조치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인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게 내 판단”이라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권위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안건 상정 여부는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신에 맞고, 위원장이 안건을 선별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일부 위원들 지적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원안위원이 “일본이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을 깊이 검토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 부분은 제가 발언을 좀 막겠습니다”며 발언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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