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날린 민주당 비판 비등···시민사회 연대 판 깨지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공천 탈락을 확정지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규정해 인권 ...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상근 목사와 박석운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던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이후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썼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단한 뒤 임 전 소장은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체복무 도입에 기여했다.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다수가 민주당을 비판했다. 생명안전시민넷 대표인 송경용 신부는 항의 의사를 보이기 위해 심사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송 신부는 통화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양심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라며 “인간의 존엄성, 양심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그 어떤 당리당략보다 우선해야 한다. 기본 가치를 훼손한 승리는 정당한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7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 소신 밝힌 이재명, 임태훈 컷오프에는 침묵?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이력이 있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한 것은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민사회, 비례연합에 ‘임태훈 부적격 철회’ 요청...불응 땐 ‘연대 파기’ 가능성도“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규정...헌법적 판단에도 맞지 않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연합, ‘양심적 병역 거부’ 임태훈 날렸다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후보(국민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사이 내홍이 고조되고 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은 13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낙천하다니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 전 소장을 공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시민사회, 컷오프된 임태훈 ‘비례대표 후보’에 재추천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15일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재추천하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태훈 공천배제 철회 안 하면 모든 가능성 검토'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양심적 병역거부 공천배제 사유 아냐... 자가당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