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불합리하게 기본권을 침해 받아선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7살 아들의 손을 잡고 지난달 30일 ...
사진 크게보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교도소에서 3년간 대체복무를 한 오승환씨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된 지난달 30일 아내, 7살 아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유선희 기자7살 아들의 손을 잡고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오승환씨가 이렇게 말했다. 방청석에서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나오는 길이었다. 이날 헌재는 병역 대체복무 요원을 교정시설에서 3년간 합숙 근무하도록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대체복무 요원을 여전히 죄인으로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제 경우 3년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해 아내 혼자 두 자녀를 키워야 했다”고 말했다. 오씨가 교도소에서 대체복무 할 때 3살이었던 아들은 어느덧 7살이 됐다. 아들과 함께 온 이유도 장래에 자신과 같은 부당함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오씨는 그나마 일부 헌재 재판관들의 반대 의견에 희망을 갖는다. 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육군보다 2배 넘는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한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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