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줄이고, ‘결혼이민’ 지원 늘리면 ‘낳을까’…여가부 예산 보니

내년도 1조7153억원 예산안 편성‘가족’ 16.6% 증액, 양성평등 2.5% 감액“국민에 직접수혜 안가는 사업 삭감 기조”‘청소년’ 정책 예산도 6.9% 줄여

‘청소년’ 정책 예산도 6.9% 줄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9.4% 증가한 규모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할 때 가족 정책 관련 예산이 늘고,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은 줄었다. 여가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가부 예산은 2020년 1조1191억원에서 내년 1조715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가운데 69.8%인 1조1969억원이 가족 정책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양성평등 정책 2407억원 △청소년 정책 2352억원, 행정지원 424억원 순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가족 정책 분야 예산은 16.6%나 올랐지만,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2.

이 기조에 따라,‘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공모 사업’을 일괄 폐지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산하 기관 운영비가 삭감되면서 양성평등 예산이 줄었다는 게 여가부 쪽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대신 △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전국 확대 △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 △폭력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등 다른 양성평등 정책을 신설·확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10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1곳씩 추가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소년 예산은 6.9% 삭감된 가운데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및 은둔고립 청소년 지원 신규 추진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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