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 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 약자복지 ’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늘렸다고 강조하는 근거는 의무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보건·복지·노동 분야 의무지출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분야 의무지출은 2023년 156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83조6000억원으로 26조9000억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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