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약자복지’ 챙긴다더니···세수 부족에 보건·복지·노동 재량지출 줄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 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로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이 분야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뜻이라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되 약자복지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설명해온 것과는 모순된다.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지난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 금액은 2021년보다 16조8000억원 줄어든 65조5000억원이다. 이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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