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희망버스’라는 절망버스를 기다리며 [시론]

손호철 |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백기완재단 자문위원 ‘신생국 중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 보수세력이 우리 현대사를 자랑하며 자주 사용하는 구호다. 맞다. 카타르, 싱가포르 등은 ‘경제발전’에 성공해 1인당 국민소득이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민주주의

아리셀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27일 오후 폭우를 맞으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중구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신생국 중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 보수세력이 우리 현대사를 자랑하며 자주 사용하는 구호다. 맞다. 카타르, 싱가포르 등은 ‘경제발전’에 성공해 1인당 국민소득이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민주주의는 4, 5등급에 머물고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성공했지만 경제는 실패한 신생국도 많다. 이 점에서, 아직 부족한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주장은 맞다. 아니다. 대한민국만은 아니고 대만까지 두 나라다.

하지만 보수세력처럼 이러한 성과에 취해 자만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이들 성과 뒤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어둠들’을 주목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행복지수, 최하위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등 그 목록은 길다. 이들에 눈을 감고 성과만 자랑하는 것은 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세포는 외면하며 외형적 건강만 자랑하는 얼간이와 다름없다.특히 주목할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과 산재사망률이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먹고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산재 사고를 겪고 차가운 주검으로 집에 돌아올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극적 산재 희생자인 태안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열사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와 정의당의 단식투쟁 등으로 어렵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지만 산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리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리튬전지 제조업체는 2024년 여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6월 말 아리셀에서 폭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생겨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산재 예방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23명의 사망자 중 18명이 불법파견 노동자, 특히 중국과 라오스 등에서 ‘코리안드림’을 갖고 찾아온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원청인 아리셀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했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안전시설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사건이 정규직이 꺼리는 ‘위험하고 더러운 작업’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상징한다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에 더해져 우리 경제가 위험한 작업은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이주화’에 기초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이후 유가족과 노동 및 사회단체들은 피해자가족위원회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수립, 차별 없는 피해자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실질 안전 대책 등을 요구하며 화성시청 안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매일 추모제를 여는 등 투쟁하고 있다. 한심한 것은 이러한 비극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화성시와 아리셀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피해자 가족의 회유 등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우려하는 사회 원로들과 시민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과 이주노동자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55일째인 8월17일 전국에서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 55대로 출발해 아리셀 참사 현장에 집결한다.

아리셀 희망버스의 일환으로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이 추진하는 ‘제1차 백기완 연대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나는 기원한다. 일터로 나간 아빠와 엄마, 오빠와 언니가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지 않는 대한민국, 비인도적인 파견법이 없는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 위험의 외주화·이주화가 없는 대한민국, ‘희망버스라는 절망버스’가 필요 없는 대한민국을. 해방 80년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죽음과 차별을 멈춰야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셀 유족 “한국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란 생각으로 바라봐 달라”[주간경향] “아리셀 희생자 지원 그만, 행정 정상화”, “분향소는 아리셀 공장으로, 시민들은 화성시청을 이용하고 싶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유족들이 지난 7월 25...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리셀 참사 가족협·대책위 '아리셀 대표 구속해야'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들이 무더위 속 거리로 나섰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아래 가족협)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일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시작해 오후에 경기남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리셀 참사 유족 '아리셀, 꼼수 말고 진정성 보여달라''제대로 사죄하고 책임져라, 진실을 알고 싶다. 데려다 쓸땐 언제고 죽이냐.' '죽음의 이유를 밝혀라.' '억울하게 죽은 내딸을 돌려달라.' '억울한 죽음 진실을 알고 싶다. 공장의 위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근무하고 있었다. 분통이 터진다.' 6월 24일 화성 아리셀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25일이 지났지만, 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기도는 피해자-사측 간 교섭 자리 마련에 힘써라'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경기도 화성 아리셀 참사의 유가족들이 사십구재를 앞두고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아래 가족협)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단체는 원청 아리셀·에스코넥 측과의 교섭 이후 한 달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 한복판에서 400명이 함께 외친 '보고 싶다'8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시민 400여 명이 모였다. 지난 6월 24일 일어난 아리셀 참사 49재를 앞두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노동자 시민 추모행동'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서울에서 아리셀 참사 시민추모제가 열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영정을 손에 든 채 세종문화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아리셀 화재 그 후, 우리는 달라지고 있나2024년 6월24일 10시30분 경기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1분도 되지 않는 순간 불꽃과 연기가 작업장을 뒤덮었고 22시간이 지나서야 진압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