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항소심에서 이 전 대위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이 전 대위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사고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4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여전히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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