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당 대 당으로 함께해서 좋았던 기억이 없다” 📝 이은기 기자
2월27일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찬성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가 충분”하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다른 이유였다.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찬성이 아니라고 밝힌 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당론에 입각한 표결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해 3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기 위해선 정의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3월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다. 정의당은 ‘순차 특검’을 말한다. 2월20일 정의당이 주도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뒤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3월3일 발의한 대장동 관련 특검법안에는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함께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불법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은 민주당만 가능하다. 민주당 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법사위는 18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180일 안에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고 60일 안에 찬반 표결이 강제된다. 정의당은 합의 가능한 정의당 안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240일이 고스란히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정의당 안은 동의할 것 같나? 무엇보다 법사위에 정의당 의원이 없다. 양당이 합의하라고 설득할 주체도 없는데 정의당 안을 어떻게 관철하나”라고 말했다. 실효성은 또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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