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박정희식 성장주의로 돌아섰다. 그런 대통령의 눈에 농촌이 보이겠나. 📝김다은 기자
었고, 국정 과제에서 3농은 뒷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어업축산 정책과 그 예산을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라고 호언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약속이 무색하게도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통해 ‘쌀값 대치’ 정국을 만들었다. 박진도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정치가 정치이기를 포기한 일”로 규정했다. 그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극단적 성장주의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쌀값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이 정쟁의 한가운데 섰다. 함께볼기사 쌀 과잉과 쌀값 폭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쌀은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원이자 국가의 식량안보를 떠받치는 보루다.
쌀만 빼고 나머지 다 개방하면 농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쌀마저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도 쌀만 예외적인 특별대우를 받은 반면 나머지 농산물들은 글로벌 수입 경쟁에 방어막 없이 노출됐다.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도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에 길들여졌다. 결국 쌀은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했고, 다른 작물들의 자급률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쌀값이 올라도 문제 아닌가? 지금 쌀 한 공기 원가가 200원 정도다. 말도 안 되게 싸다. 농민들은 300원을 보장해달라고 결의대회를 연다. 정상적이라면, 정치권이 “쌀값이 비싼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정부도 언론도 ‘물가가 올라서 살기 어려운데 쌀값까지 오른다’고 난리다.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인데 아직도 300달러 때 ‘농산물 값이라도 낮춰야 한다’ ‘밥이라도 배부르게 먹게 하자’ 했던 말을 하는 거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공화 처리시 거부권'…대치 가팔라지는 美부채한도 협상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내건 예산안을 추진하자 조 바이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오늘 국빈 방미...26일 정상회담·27일 의회 연설[앵커]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4일)부터 5박 7일 동안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 각종 경제 일정까지 촘촘하게 준비돼 있는데, 어떤 성과를 얻어낼 것인지가 관심입니다.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기자]네, 정치부입니다.[앵커]먼저 일정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 실리콘밸리은행 파산하게 한 뱅크런 촉발 주범은 트위터' | 연합뉴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지난달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은 소셜미디어(SNS) 트위터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만배 사태, 언론 신뢰도에 치명적”24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 신뢰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언론실천재단 조성호 이사장(전 한국일보 기자)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에 대해선 비판은커녕 비호하는 투의 기사를 써서 분노케 했다. 촌지 문제는 기사형 광고 형태로 더욱 야비해졌다”며 “(기자들이) 기레기 같은 멸칭을 참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것 같다. 언론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반反언론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박진우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돌이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