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000ℓ), 증류주 2...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효주 한 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의사 파업’을 고려해 공공의료기관의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고도 밝혔다. 의료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악화한 재무·주요 사업 실적을 경영평가 시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경영평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삼정KPMG “소비 향방 예측하기 어려운 ‘리퀴드 소비’ 시대 도래”삼정KPMG 보고서 발간 소비 양극화와 경험 중시 행태 부상 디지털 기술로 소비 개인화 확대 지속가능성 강조하는 윤리적 소비 확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저출생 극복 그렇게 외치더니”...육아시간 늘리려는 산하기관 제동 건 법무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18/maekyungsns/9145800460219331546577-9145800460219331546577-1A9F388978899046F7D58B7CFC2140CF.webp?w=640)
[단독] “저출생 극복 그렇게 외치더니”...육아시간 늘리려는 산하기관 제동 건 법무부7월부터 공무원은 육아시간 대상·사용기간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 규정 준용해 육아시간 확대키로 노사협의했지만 법무부가 난색 드러내자 결정 연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요소수 대란’ 막는다···장기계약 요소수입에 단가차액 50% 보조요소 수입선 다변화 지원해 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 포석 국내생산 지원책도 내년 발표 50여개 품목 위기대응 시나리오 마련 공급망기금 내년 10조로 2배 확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독감 걸리면 100만원” “변호사 선임땐 1억원”…파격적인 보험상품, 알고보니단기성과 위주 보험사 불건전경쟁 심화하자 금융당국,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추진 보장금한도 가이드라인·심사기준 마련하고 보험사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 강화 나서 건전경쟁 위한 배타적사용권 기간도 확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강' 물 들어오자 노젓는 K문학…소설 판매·수출 껑충김애란·박상영·김금희 작품판매량 두배 이상 뛰어올라김주혜 '작은 땅의…' 70배프랑크푸르트도서전서도 각광韓소설 선인세 1억 이상 받아출판사들 문학 비중 확대 추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캠퍼스 아시아 학생 교류 2배 확대…아세안 연계 강화'(비엔티안=연합뉴스) 안용수 김승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재시간)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