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리면 100만원” “변호사 선임땐 1억원”…파격적인 보험상품, 알고보니

단기성과 위주 보험사 불건전경쟁 심화하자 금융당국,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추진 보장금한도 가이드라인·심사기준 마련하고 보험사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 강화 나서 건전경쟁 위한 배타적사용권 기간도 확대

건전경쟁 위한 배타적사용권 기간도 확대 ‘독감치료비 100만원 보장’, ‘변호사선임비 1억원 보장’ 등 높은 보장금액을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영업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실제 보장 요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과도한 보장한도를 내세운 영업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보장금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보장금액의 한도를 계산하는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치료비와 간병비 같은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비용을 고려하되, 직접 연관성이 없는 위로금이나 교통비 등은 제외하는 식이다. 의료비 보장담보는 실손보험 보장분을 반영하고, 보험상품 권유시 이미 가입했거나 청약 중인 계약도 고려된다.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장금액 한도 설정 심사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가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CRO, 준법감시인, CCO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할 것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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