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 꼼수 감경 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인적 정보를 몰라도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피고인들의 감경 방안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감경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법원, 피해자 용서 없이 감형…‘악용’ 급증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1.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남 스쿨존 사고’로 아들을 잃은 ㄱ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가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자 이렇게 말했다. ㄱ씨는 가해자가 1심 선고 2주 전 납부한 공탁금 3억5천만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 3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겐 최대 4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했다.#2. 무등록 마사지 업체 직원 ㄴ씨는 사장으로부터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일한다고 소문내겠다”는 협박을 당하며 2016년부터 1년3개월 동안 300차례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
특히 성범죄·살인 등 재산피해가 아닌 범죄에서도 피고인의 공탁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현상은 심화됐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개정 공탁법 시행 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피고인이 공탁금을 납부한 사건은 6만38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형사 재판 경험이 많은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공탁금이 피해 보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유리한 요소로 참작을 안 하기도 모호하다”면서도 “성범죄나 폭력범죄는 재산범죄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젠더법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는 “사건의 성격,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 등 공탁금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판결문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형사 공탁이 ‘손쉬운 감경 팁’으로 악용되자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받지 않겠으니 되찾아가라는 ‘공탁금회수동의서’까지 제출하며 감경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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