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한다. 가격표시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그동안 결혼 상품 구성, 가격 등에 대한 ...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한다. 가격표시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그동안 결혼 상품 구성,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과도한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우선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또한 정부는 부족한 예식장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 120여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관세인재개발원, 중앙교육연수원 등이 공공 예식장으로 개방된다.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올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2015년 도입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 검토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계약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3분기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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