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됐지만…환자도 의사도 '불만족' 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환자 단체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25일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 제38조 2항에선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대리 수술 같은 문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지문 인식 등으로 출입을 제한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수술 장면 촬영을 명시한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권대희씨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씨가 지난 1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고 권대희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만일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고 전문적인 내용 검토를 하는 데에만 한 달은 금방 지나간다. 어린이집 CCTV도 60일 이상 보관하게 돼 있는데, 최소한 60일 이상은 돼야 하고 일반적으로 90일까지는 보관하게 해야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고 권대희씨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출혈 등에 의해 당시 나이 25세로 숨지면서 힘을 받았다. 해당 성형외과에서 단시간에 많은 수술을 하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개 수술방을 열어 집도의인 장모씨와 봉합 담당 의사 신모씨가 1시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공장식’ 수술을 했는데, 이 때문에 수술 도중 권씨에게 과다출혈이 일어났음에도 장씨와 신씨가 수혈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상황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장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영상 최소한 30일 보관해야의료기관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수술실 내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술실 CCTV 내일부터 의무화…환자도 영상 볼 수 있나요? [Q&A]수술실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25일 시행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런 '만점 근육' 김연아 이후 처음…의사도 놀래킨 압도적 그녀 ['재활 명의' 나영무의 진담]'재활 명의' 나영무의 진담 (진료실 담소) 칼럼 25) 항저우를 빛낼 서채현에게 ‘빙판 여제’가 아른거리는 이유? 요즘 MZ세대에게 인기있는 운동 가운데 하나는 스포츠클라이밍이다. '원장님, (그 선수)가 국제대회에 출전했던데 언제 병원을 방문하나요? (그 선수)의 몸 관리의 강점과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 선수)를 직접 만나보고 싶고, 기회되면 사진도 찍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요?' 등 열광적인 팬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놀라움을 국가대표 선수에게 느낀 것은 ‘피겨 여왕’ 김연아 이후 처음이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런 '만점 근육' 김연아 이후 처음…의사도 놀래킨 그녀 ['재활 명의' 나영무의 진담]종목의 특성상 근골격계 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먹밥과 사람대접... '서방의 주먹'은 왜 광주를 지켰나[황광우의 역사산책2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살아 있는 자의 증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