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에 다급한 권성동, 헌재·대통령 압박 “결정하라”

‘수사권 분리’에 다급한 권성동, 헌재·대통령 압박 “결정하라”newsvop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스로 지난 5년 국정운영에 자신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도 “본회의 상정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상정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또 “지금 다수 국민은 민주당이 문재인·이재명을 수호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노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지난 5년 국정운영에 자신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악법 강행처리도 모자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며,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개특위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기구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구성 이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한 뒤, 1년 이내 중수청을 발족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운영위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안을 논의한 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를 두고 “원전무효”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를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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