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판사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사들의 참여율은 5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 ...
사법연수원이 판사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사들의 참여율은 5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 재판을 전담하면서도 전문연수를 제때 수강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법관의 수도 매년 100명을 웃돌았다.
매년 정기인사 직후 진행되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의 법관연수도 다수의 판사가 제때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수에서 판사들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피해자를 위한 배려조치’ ‘성범죄 판례 신동향’ ‘성폭력범죄의 심리절차 및 적정한 양형’ 등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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