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을 밀어붙이자 여성계는 “성범죄 피해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성계는 “성범죄 피해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법조계에서도 성범죄 무고죄가 다른 무고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경우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무고죄가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형법에 있는 무고죄 조항과 별도로 성범죄 무고죄 조항을 신설해 가중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상향된 만큼 반대급부로 성범죄 무고죄 처벌도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성범죄 무고죄가 신설되면 이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이나 검찰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할 사안인데 국민들에게 ‘성범죄 고소·고발은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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