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선별 지원도 고려” 민주연구원, 세금 환급 방식 제안
민주연구원, 세금 환급 방식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원금, 환급형 세액공제 등의 방법도 수용할 수 있다며 여당에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이 원칙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보편지원은 안 되고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액공제 지원방식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25만원 민생지원금’은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정책이고, 고물가 대응 방안인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돈 버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자에게는 25만원을 지급 가능하며, 비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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