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당초 ‘서울시가 마포구 소각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효 확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일단 취소한다'고만 밝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10일 주민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3년 8월 31 서울특별시 고시로 발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당초 ‘서울시가 마포구 소각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무효 확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일단 취소한다”고만 밝혔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은 2022년 9월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신규 소각장 부지를 찾다가 기존에 소각장이 위치한 상암동에 규모를 늘려 2026년까지 신규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2026년부터 각자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각자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법규가 바뀌어, 그간 인천 매립지로 보내던 쓰레기를 처리할 새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시 ‘해당 부지 주변 300m 내에 주거지가 없고, 이미 소각시설이 위치해있기도 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원래 있던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고, 새 시설은 대신 지하에 짓고 악취‧매연을 유발하는 청소차 출입로도 지하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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