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 혜택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과...
“비아파트엔 점진적 적용을”
주거 형태도 나빠졌다. 전체 아파트 전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1분위 비중은 2018년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8.5%로 고꾸라졌다. 대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6.1%에서 지난해 32.7%로 6.6%포인트 올랐다. 2분위 가구 역시 같은 기간 32.9%에서 34.1%로 증가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집값과 전세가가 오르면서 더는 소득하위 구간에서 전세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전세사기 사태가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도 일으켜 월세로 돌아서는 1·2분위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전세대출은 서민층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집 매입을 위한 대출 차액금으로 전세보증금이 사용되면서 실질적 수혜자는 임대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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