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변호인측은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집회 해산 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은 공공안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집회에서는 별다른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명령 자체가 위법 하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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