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한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학교 별 성적 줄 세우기와 수업 파행을 낳은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모두 참여토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가 확대는 성적 경쟁과 사교육 수요를 유발할 수 있어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제시한 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화다.
하지만 전수평가 여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원 배정에까지 반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교육청이 모든 초3과 중1 학생의 평가 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시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율 참여가 원칙이던 지난해에도 부산 등 보수교육감이 집권한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모든 학생의 시험 참여를 요구해 지역 교육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서울의 경우, 시의회가 기초학력진단결과를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가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하며 대법원 제소에 나선 바 있다. 학생 순위·학교별 성적자료 제공“경쟁 심화·사교육 의존 늘것” 지적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평가 확대는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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