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신상 공개…그랜저 구입 때 36만원 세금 오른다

🐰 2023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질까? -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상습다주택 채무자 신상정보 공개 - SNS 등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 병원 수술실 CCTV 규정 시행 - 수족관 동물 복지 해치는 행위 금지 ⬇️ 자세히 알아보기

영화표 소득공제 추가…돌고래 올라타기 등 금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올해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도서·공연 등과 함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이름·나이·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책자를 내놨다. 오늘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기존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와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다.

7월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낙찰받을 여력이 없는 경우엔 공공기관 등이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악성 임대인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갚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대상이다. 이들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오는 9월29일부터 안심전세앱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7월부터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반란 때 행방 묘연 푸틴, 태세 전환…연일 공개 석상 노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일 공개 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했다'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했다' 추미애 문재인 오연호가_묻다 윤석열 한동훈 이한기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전현희 감사’ 감사위원 패싱 증거 나왔다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 공개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구급차서 숨지는 소아 중환자…의사 1명이 하루 60명 진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곳이지만 환자 상당수는 경증인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 전용 응급실 환자 38.3%(잠정치)가 경증에 해당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연합뉴스■ 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광범위한 파장 예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