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앞으로도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비핵화’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북한은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앞으로도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비핵화’ 요구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담화에서 ‘비핵화’를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라고 규정하고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세인의 놀라움과 아연함을 자아내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마저도 기억에서 삭막해진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여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도피적인 입장에 대하여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노선에 대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 비효과적인 압박수단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전략적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계속 잡게 될 것”이라며 “조미 격돌구도에서 우리는 훨씬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15일 독일 뮌헨에서 만나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등을 논의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3자 훈련시행,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 등을 재확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간급인 외무성 대변인 담화 수준에서 한·미·일의 비핵화 정책에 반발하는 수준의 담화라면서 “한·미·일의 대북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핵무력 강화 노선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폐기된다면 핵무력 강화노선도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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