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 전파, 법원 부정과 위협, 군부 동원, 암살 시도 등 쿠데타 기도
발행 2025-02-27 13:22:1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6월 9일 목요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사진=뉴시스20세기 후반부터 미국과 우파 세력은 중남미에서 좌파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냉전 시기에는 군사 쿠데타가 주요 수단이었지만, 21세기 들어 국제 여론과 민주주의적 명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다 정교한 방식이 동원됐다. 특히 2010년대부터는 군부 개입 대신 사법부를 활용한 정권 교체 전략이 본격화됐다.
민주적 원칙에 대한 공격, 특히 폭력이나 그 위협을 통해 이루어진 공격은 정치 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든다.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의 궁극적 목표라면, 민주주의 체제는 그 필수적인 토대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공화국 체제에서 누구도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소는 한 대통령이 다른 민간 및 군 지도자들과 공모해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이 표명한 의지를 무력화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다.
이후 여론조사에서 보우소나루의 주요 경쟁자가 앞서가는 결과가 나오자, 그의 핵심 그룹은 다급해졌다. 이들은 대선 패배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꼼꼼히 기록했다. 수사관들은 이들의 수기로 작성된 메모, 디지털 파일, 스프레드시트,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다. 문서에는 '전자 투표기와 선거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전략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으며, 선거 결과를 사전에 불신시키고 정권 전복을 정당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이들은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의 계획과 충돌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사법당국의 공식적인 반박을 받았지만, 모든 기술적 반박은 무시되었고, 소셜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에는 왜곡된 사실과 허위 정보가 범람했다.2022년 7월, 보우소나루는 장관 회의를 소집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공격하고 선거에서 앞서가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군 내부에서 영향력이 컸던 한 장군은"필요한 일은 선거 전에 해야 한다. 주먹을 내리칠 일이 있으면 선거 전에 해야 하고, 식탁을 뒤엎어야 한다면 선거 전에 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 이는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군사 개입을 요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주요 도시 군 부대 앞에는 야전 캠프가 설치됐고, 그곳에서는 노골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됐다.이들은 가짜 정보를 퍼뜨리며 온라인에서 선동을 계속했다. 주요 목표는 대중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군, 특히 육군 지도부가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비상정권을 선포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다. 이는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 없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계획의 연장선이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조치를 공식화하기 위한 문서도 작성됐다. 당시 대통령은 이러한 문서 초안 중 하나를 직접 제시했으며, 해당 문서에는 연방대법관 두 명과 연방 상원의장을 체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안이 수정되면서 표적이 고등선거재판소 소장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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