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앞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서게 될 지 주목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설 연휴 직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진행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을 직접 썼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실상 내란 혐의 사실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병합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안가’ 회동에서 군과 경찰이 장악할 대상을 적은 A4 용지 문건을 받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지시 전화를 받은 조 청장 사건과 병합될지도 주목된다.
김용현 등 ‘공범들’과 같은 법정에 설까?···재판부 배당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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