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노리고 있으니 ‘김정은 결사옹위’를 하겠지만 유사시에는 ‘백두혈통 결사보위’로 계속 싸워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주애 🔽 자세히 알아보기
북한 건군절 75주년 행사가 열린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존경하는 자제분’ 김주애를 띄워준 것은 미국이다. 김주애는 ‘맞춤형 억제’가 낳은 아이돌이기 때문이다. 웬 엉뚱한 소리냐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 한-미 군사동맹의 기본적인 목표는 억제와 승리다. 보유한 군사력의 가공할 파괴력을 과시하여 북이 전쟁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행여나 전쟁을 시작했다가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손해만 볼 것이니 아예 엄두도 내지 말라는 엄포를 놓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제에 실패하여 전쟁이 시작되면 이 군사력을 실제로 가동하여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무기체계는 미국의 핵무기이다. 북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은 이보다 더한 핵 보복을 할 것이라는 위협이 억제의 핵심이다.
북핵문제는 정권문제이므로 ‘참수작전’만으로는 부족하며 “북한의 민주화”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국민의힘 북핵 위기대응 특별위원회가 공론화하고 있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선보이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과 탄두를 과시하고 있다. 한국의 선제타격이 작동하기 전에 더 선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기동성과 은닉성을 개량하고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것으로도 불안해서 아예 ‘전술핵무기’로 한국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술핵운용부대’를 지난 9일 열병식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을 제정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보면 남북이 데칼코마니 같아 보이지만 사실 공정하지 않은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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