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브 채널이 소위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엔 피해자가 직접 출연해 신상 공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약 9분짜리 영상에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이 담겼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A씨의 전과 기록도 언급하면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의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번 신상 공개를 두고 ‘사적 제재’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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