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신청’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기피신청...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신청’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에서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검찰 쪽은 “8월8일 공판에서 변호인이 ‘법관 기피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이화영 본인이 기피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다. 구속영장 발부되니 기피 신청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1년 넘게 하고, 선고를 앞두고 기피신청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화영 ‘기피신청’에 재판 중단…검찰은 “재판 지연 목적”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화영 재판부, 20년경력 변호사에 '숙성되지 않은 의견'... '모욕적'김현철·김광민 변호사, 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 제출... "부끄러워 해야 할 재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례적으로 12분간 기자들 만난 검찰 '이화영 기피신청, 보복성 아니냐'이재명 겨냥한 검찰 "이화영 진술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바꿀까 변호인단이 신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화영 측 ‘쌍방울 의혹’ 재판부 기피신청… “불공정한 재판 염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진행 중인 재판부 소속 법관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변호인 3번 바꾼 이화영 '재판부 기피'…檢 '재판 지연 전략'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뇌물·대북송금 등 재판이 50차 공판(24일)을 앞둔 23일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한 끝에 형사11부 법관 3명 모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과 22일 각각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광민(경기도의원)·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재판장과 좌·우 배석 판사 등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 재판부에서 간이 기각으로 기피 신청을 바로 기각할 수도 있지만, 기피 신청 심리를 다른 재판부가 해야 한다면 내일 재판부터 재판을 중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총장 “이재명 사건 증거 있어”…김건희 수사엔 비관여 고수대검찰청 국정감사 공방야 “검, 이재명 특검팀이냐”여 “이 대표, 가짜뉴스 확산” “재벌에 리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