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에 백현동 사업 특혜방북비용 ‘뇌물’ 300만달러‘검사 사칭’ 증인에 위증교사배임·청탁...
이 대표 측 “모두 무관” 주장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배제하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청탁을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전달해 관철시켰다고 본다. 그 결과 이 대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승인 등 여러 인허가상 특혜를 제공해 성남알앤디PFV에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해주고 성남시에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의 배임 액수를 200억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액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4895억원에 더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8월 검찰 조사 때 낸 진술서에서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데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성 변동폭이 큰 점을 고려해 실시계획 수립 시 검토하기로 했다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그 비용의 대납을 요구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쌍방울그룹과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금 지원을 해달라’고 청탁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 12일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의 위증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2018년 1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지난 3월 낸 입장문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건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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