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백현동 개발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의 전제 사실인
‘청탁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의 청탁 인지 여부 등 검찰이 입증해야 할 내용은 여전히 겹겹이 쌓여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3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을 챙긴 김 전 대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5년 추징금 63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사건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김 전 대표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별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대표의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인정한 내용 중에는 정 전 실장에게 불리한 정황이 여럿 포함되어있다. 우선 재판부는 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과 팀장이 각각 정 전 실장에게 ‘성남도공은 빼고 가는 걸로 결정했다’, ‘백현동 개발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처리해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과정이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또 정 전 실장 쪽은 청탁을 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이 1차 승기를 잡긴했지만, 이날 법원 판단이 이 대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의 청탁 사실 인정’과 ‘이 대표의 청탁 인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김 전 대표의 재판에서도 김 전 대표가 이 대표를 직접 접촉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대표가 청탁 사실을 알았더라도 백현동 용도 변경 등이 정책적 결정이 아닌 김 전 대표 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유죄 선고를 토대로 재판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로비 자금 귀속처가 김 전 대표로 확인되고 ‘이 대표 200억원 절반 약정 의혹’ 등 입증도 쉽지 않아 추가 수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5개 혐의,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이충재의 인사이트] 경찰, 최 목사 2개 혐의 유죄 취지로 검찰 송치...경찰 3곳과 검찰, 무차별 수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야권후보가 내란선동”...‘선거조작’ 대통령, 강경진압에 사망자 속출검찰, 야권 지도자·대선 후보 수사 개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군경 향한 진압중단 호소엔 내란선동 혐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1심서 징역형 집유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이재명 등 무더기 통신조회···민주당 “검찰 앞세운 사정정치”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1월초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티메프 사태’ 동시 수사하는 검·경···경영진 횡령·배임 수사 ‘키’는 검찰에검찰·경찰이 동시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한 사건뿐 아니라 경영진 비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질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SM엔터 시세조종 지시 혐의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