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과거 (사과) 담화를 계승한다”는 정도의 태도만 유지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9일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확정판결 이후 일본 쪽의 거친 대응 속에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 복원에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가 지난 6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쪽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처’를 내놓을지에 성패가 달렸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1박2일이지만, 17일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방일하는 탓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일정은 16일에 집중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쪽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일 관계 복원을 서두르는 이유로 북핵 위협과 세계적 복합 위기를 꼽은 바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미사일과 중국 위협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급 이하 군사기밀 공유 관련 협정인 지소미아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보복, 그에 대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거쳐 현재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애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부과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배제 조처 해제 문제도 이번에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 뒤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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