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사전 인증한다면서 화재 발원지 ‘셀’ 검증은 배제…정부가 셀 정보 확보할 근거 마련해야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 하고 있다. ⓒ제공 : 뉴시스
이번 대책에는 배터리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전기차 배터리 사전 인증 제도의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2월에서 올해 10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핵심 대책으로 제시됐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한 전기차만 출고가 가능하다. 사전 인증을 팩 단위에서 셀 단위로 세분화하는 건 정부의 전기차 안전성 관리 범위를 완성차 업체에서 배터리 업체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업체에서 셀을 납품받아 팩을 만들고 전기차에 탑재한다. 사전 인증 대상을 팩으로 국한하면, 셀 업체에 대한 정부 관리가 제한된다. 팩 단위가 아닌 셀 단위 사전 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도 팩 단위를 고집했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 관리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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