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성남시가 취득해야 할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몰아주는 ‘배임 행위’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28일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성남시가 취득해야 할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몰아주는 ‘배임 행위’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통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 대표에게는 성남시에 이익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할 임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모두 7천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과정을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밖에 ‘대선 자금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대선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했는데, 해당 금액이 실제 이 대표 쪽에 흘러갔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 쪽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33쪽 분량의 이 대표 서면진술서를 보면, 이 대표는 ‘성남시에 손실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1120억원을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부담하게 했다’며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게 귀속되게 해도 배임이 아닌데 자신은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더 얻어내 문제없다는 취지다. 또한 ‘천화동인 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검찰의 유일한 근거는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이 대표 쪽에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유 전 본부장 등을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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