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인 요건도 넣지 못한 공소장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newsvop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배임 혐의에는 공무원의 뇌물 및 수뢰 혐의가 따라붙지 않았고, 3자 뇌물 혐의의 경우 뇌물을 준 쪽의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에서 협의를 입증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남FC가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광고비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성남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그러나 핵심 혐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적 구성요건들이 빠진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면서, 검찰은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또한 성남FC 광고비 관련 제3자 혐의의 경우, 뇌물공여자인 기업 측에서 지급한 광고비가 ‘뇌물’에 해당한다면,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어야 최종적으로 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도 제외됐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가 있기 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다.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전혀 놀랄 일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기사 원소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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