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준범ㅣ정치부장 지난해 초 미국의 정치 리스크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을 인터뷰한 일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를 추종하는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까지 겪은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1년째 극심한 정치적 불신과 분열에 시달리던 때다. 브레머는 “미국인 절반이 아직도 대선을 도둑맞았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미국은 민주주의 수출이 아닌 수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을 민주주의 모델로 꼽았다. 미국은 2016년 11월 선동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큰 충격에 빠졌다.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해온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는 성찰이 일었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전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 한 책이다. 독일,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반면교사로 등장한다. 미국의 전략가나 학자들이 민주주의 모범으로 여긴 한국에서, 요즘 자주 이 책을 펼쳐보게 된다.
대선 후보 시절 유세장 연단에서 어퍼컷을 하던 대통령은 이제 가장 선봉에서 원색적 언어로 공격 지점을 가리킨다. 참모와 장관들은 줄줄이 싸움에 나선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막히면 시행령으로 우회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사유들이 드러나고 반대 여론이 높은 인물들을 그대로 임명하는 데에도 대통령은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야당은 덩달아 말이 거칠어지고, 다수 의석에 기대 특검,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사태는 관용과 자제가 사라진 한국의 정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야당 대표는 국회 다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극단적 투쟁 수단인 단식에 나섰고, 여당은 조롱과 무시로 일관한 채 누구 한명 직접 찾아가 말리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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