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실행할 핵심 도구로 ‘관세 활용’ 인식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1~3위 교역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공식화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미국의 1~3위 교역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공식화하면서, 미국발 관세 폭풍이 세계 무역과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함께 거대 단일시장으로 묶인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무역 지형에 격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이들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서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25%, 중국에는 자신이 공약한 추가 관세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캐나다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오래도록 지속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와 힘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그 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경제·통상 사령탑인 재무·상무장관을 포함한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자마자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은 관세를 ‘미국 우선주의’ 실행의 핵심 정책 도구로 보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무역적자가 아닌 이민과 마약 문제를 관세 정당화 논리로 언급한 것은 향후 비경제 분야에까지 관세라는 무기를 전방위적으로 휘두를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보편관세를 집권 2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동맹국도 ‘관세 폭탄’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더욱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이슈를 이유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자신의 NAFTA 재협상 요구로 나온 결과물인 USMCA도 재협상할 수 있다고 시사해 왔다. 특히 전기차·철강 등 품목에서 중국산 제품의 멕시코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미국과 접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일대의 자동차 업계와 농업, 식품 가공업 분야가 핵심 영향권으로 꼽힌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70% 이상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 관세’나 자원 무기화 등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취임 전에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특유의 ‘엄포’를 놓은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9년에도 멕시코에 미등록 이주자 유입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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