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현행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상속세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혼인 생활 중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의견을 모은 것은 상속세는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므로 배우자끼리의 ‘세대 내 이동’에는 세금을 면제하자는 취지다. 영국·프랑스·미국 등에선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세금은 부모에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때 한 번만 매기자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32억7920만원이었다. 여야 안은 주로 상위 1% 이내의 가구에 더 큰 감세 혜택을 주는 셈이다. 수천억~수조원을 물려받는 배우자는 현 제도에선 상속재산에서 최대 30억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최고세율 50%를 적용받았다. 여야 합의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앞으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야가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까지 올린다면 감세 효과는 더 커진다. 민주당은 일괄공제를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안대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총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상속세를 상속받은 재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개편 역시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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