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이미 발표해 놓고, 인제 와서 대통령 의중이 무엇인지 살핀다고요? 정상적인 논의와 보고 과정을 거쳐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이달 초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제 와서 해당 개편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여당과 조율이 끝나 대통령실에도 보고한 뒤 발표한 정책인데, 아직도 윤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겠다는 취지여서,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에, 환노위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시간에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고 있는 것인지 묻는 데 시간을 쏟아야만 했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은,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이 주60시간 상한을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발표된 정부 안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묻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정확히 제가 내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재차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주60시간 상한을 지키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주60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달 6일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이 주69시간 노동까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안이어서 “과로사 조장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개편안 발표로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달 16일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안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5일 뒤인 21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인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입장 번복이 있은 지 하루 뒤인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2주 동안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핑퐁게임 하듯 최소 네 번 이상 입장을 번복했던 것이다. 이 같은 혼선 때문인지, 이 장관은 발표한 안의 기본 취지를 그대로 살려 추진해도 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특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6일 발표한 개편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느냐?”,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보고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을 이 장관에게 했다. 이 장관이 답변을 주저하자, 윤 의원은 재차 “정확히 말하라, 다 알고 묻는 것”이라며 “다 보고하지 않았나? 비서관 통해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대통령실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그런데도 엇박자 나고 좌충우돌 생기는 게 정상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미래시장연구회, 당정협의, 국무회의 논의, 그거 다 거쳐서 3월 6일 개편안이라고 해서 비상경제장관 회의 후 장관 브리핑으로 발표한 내용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합의했고,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 합의했고, 여당과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한 사안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버리면 장관 그만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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